포천 택시(법인)기사들이 뿔났다.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개인택시는 받고 법인택시는 못 받고… 혼돈의 2차 재난지원금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9/14 [17:35]

포천 택시(법인)기사들이 뿔났다.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개인택시는 받고 법인택시는 못 받고… 혼돈의 2차 재난지원금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9/14 [17:35]

 

  © 포천시민방송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준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고 법인 택시는 지원금 지원에서 빠졌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32000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곧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10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연매출 4억원 이하)100만원, 매출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란은 매출이 감소해도 법인택시, 약국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개 가게가 있는 사업자는 한 곳이라도 연매출이 ‘4억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2차 재난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천법인 택시 기사들이 뿔났다. 지난 11일 제보자에 따르면 우리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법인택시란 이유로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당 15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물론 개인택시 종사자에게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힘없는 법인들만 제외를 시켜 정말 국민인지 포천시민인지 정부와 시로부터 소외감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에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 2차 정부긴급 재난 지원금에서 정부가 제외시킨 부분에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고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우리는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로 사납금도 못 채우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연히 밤 9시가 되면 그나마 있던 손님도 없어 시내가 적막감마저 든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 노모( 50대 남, 신읍동 거주)씨는 솔직히 익명도 필요 없고 제보를 한들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개선은 힘들겠지만 우린 단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포천시민이라면서 지원금 지급에 제외된 부분에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원을 넣어 전국 9만 법인택시 가족들에게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실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결정한 부분에는 우리 역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분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그래도 언론에서라도 이런 사실과 서러움을 널리 알려 주었으면 한다고 도와주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 하면서, 다만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신청을 해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태 국회의원은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면 9만 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 최서 100만원의 생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택시운송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의 공포와 경제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승객마저 끊어진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20여만원에 가까운 사납금을 자비를 털어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 역시 기사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영상/편집 :김태식 기자.

사진/기사본문: 최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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