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용 포천시 권투협회장

전국에는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20개의 집단에너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포천의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주목적과 집단에너지시설이 시민들의 거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에 바탕을 둔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어야 했다.

 

포천의 집단에너지시설에 석탄발전소라는 오명을 씌워 시민을 속이고 사회 문제를 일으킨 도시는 전국에서 포천이 유일하다.

 

“포천시와 발전소가 석탄 소비량을 감축하는 것만으로 협상한 것은 잘못된 협상이다.”

 

지난 6월18일.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신읍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박윤국 포천시장도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도 포천의 집단에너지시설의 적법과 효용을 인정하고 7년1개월의 다툼을 종결짓자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위의 발언이 의미 없고 부적절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의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 이하 지에스포천)에 대한 발언의 변천 과정을 짚어본다.

 

2016년 9월 당시, 경기도의원이었던 최의원은 ‘석탄발전소 반대’의 중심에 있던 ‘공존’이라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려보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토론 장소를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월아트홀에서 하자는 최의원의 제의에 대하여 ‘공존’이 국회로 가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역 제의에 토론회가 무산되었고 ‘공존’에 대하여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2018년 6월3일. 최의원이 포천의 모지역신문과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석탄발전소’가 8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전제한 뒤 ‘업체가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환경감시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 한바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71일 만인 2020년 6월25일. 최의원은 포천의 또 다른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에스포천’의 열원을 LNG로 변경하자고 주장하는데, ‘지에스포천’ 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이었던 최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이뤄진 일이라면서, 당시 시장은 새누리당, 시의회 역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했으며, 정권이 바뀌어 집권당이 민주당이고, 집권당의 시장이고, 시의원들 다수가 민주당이므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석탄발전소 가동을 막아야 하는데, 최의원이 적극 동참하겠으며, 백지화 하겠다고 한다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운동에 나설 의향을 피력하였다.

 

포천시는 ‘지에스포천’과 2021년 6월11일에 협약을 맺고, 6월16일에 ‘지에스포천’에게 사용승인을 내 주었다. 이는 ‘지에스포천’이 행정적 뒷받침 속에 운영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천의 대기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이었다.

 

‘석투본’라는 시민단체에 앞서 ‘공존’이라는 시민단체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석탄발전소’라는 목적이 다른 이름을 붙여 ‘석탄발전소 반대’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포천시를 왜곡의 천지로 만들어서, 유모차를 끈 아기 엄마까지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시민 분노의 절정의 해’가 바로 2016년 병신년이다.

 

2016년 8월 10일. 시민단체 ‘공존’은 포천시청 앞에서 18일간 지속된 피켓시위를 하며, 국회의원 김영우,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포천시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시의원 윤충식, 시 공무원 김진태를 포천의 ‘청정역행 살인마 5인방’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병신 5적“이라는 대명사를 만들어 모욕하였다.

 

최의원이 시민단체 ‘공존’을 상대로 2016년 9월에 끝장 토론을 제의 한 것은 ‘공존’이 시민을 상대로 행하고 있는 선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음에 따른 자신감에 나온 것이고, 2018년 6월의 인터뷰에서 8월이면 ‘지에스포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을 말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감시단을 만들자고 제의한 것은, 앞으로 환경에 관한한 문제될 것 없으니 관리를 잘 해서 사용하면 포천 시민에게 있어 환경에 관한한 이익이 됨을 내포한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두 달 후에 ‘지에스포천’의 열원을 LNG로 변경하자고 들면, 2016년도와 2018년도의 최춘식 도의원을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최춘식 국회의원이 부정하는 것이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이 일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대표자가 되고, 입법기관이 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사람이다.

 

국가 정보의 맨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에스포천’을 두고 포천에서 7년간 벌어진 ‘석탄발전소’냐 ‘집단에너지시설’이냐, ‘재앙’이냐 ‘포천의 대기 환경 개선 시설’이냐의 다툼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국가가 증명하고 실제로도 증명된 안전시설(지에스포천)에 대하여 연료 변경에 더해 가동을 막아야 한다는 화두를 꺼낸 것은 불행하게도 자질과 심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듯싶다.

 

2020년 7월30일. 최의원은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LNG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에스포천’은 5,700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유연탄을 사용하는 주 보일러와 LNG가스를 사용하는 보조 보일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지에스포천)은 한시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된다. 주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 보일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각 공장의 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대비책이라 하겠다.

 

상식의 선에서 살펴보자. 열원을 유연탄으로 하는 주 보일러 시설을 폐쇄하고 LNG를 열원으로 하는 주 시설을 새로 만든다 치면, 물어 주는 비용과 신설 비용에 더해 철거 비용까지 최소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최신식 시설을 폐쇄하면서까지 세금을 없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은 가능한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각 공장에서 ‘지에스포천’이 LNG를 열원으로 해서 생산한 비싼 열을 쓸지 여부도 의문이고, 단가를 맞춰주어 ‘지에스포천’으로부터 억지로 열을 가져다 쓰도록 하려면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국가가 증명해주고 있고, 배출가스 수치로도 확인되면서 양호하게 가동되고 있는 사적 영역에 대하여 세금을 투입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다.

 

포천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선택한 집단에너지시설(지에스포천)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선동하고 괴롭히는, 특히 ‘석투본’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맞서 싸우며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대신에, ‘석투본’의 의미 없는 주장에 동조를 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도의원이 되도록 공천을 준 당과 국회의원, 정치적 동지들에게 있지도 않은 책임을 있는 것처럼 한 발언은 충격 그 자체인데, 민주당이 집단에너지시설(지에스포천)을 백지화 한다면 같이 나서겠다는 최의원의 발언은 비정상 발언의 화룡정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의 ‘공존’과 현재의 ‘석투본’,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의 주장이 허위에 입각했음을 잘 알고 있는 입장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을 찾아서 정확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또한 있을 것인데, 최의원은 회피를 선택했다. 가해자보다 방관자가 더 나쁜 것 아닌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도 ‘병신 5적’이라는 치욕의 소리를 들으면서, 5년의 시간을 감내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생각은 왜 못하는 것인가. 힘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 용기 없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비겁함도 권리라면 할 말 없다.

 

정선용 포천시 권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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