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B시민방송,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은 포천시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전직 포천시 고위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포천시 축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보조금 비리 사건이 검찰 수사 착수 약 4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6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은 포천시 조사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포천시 고위공무원 R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12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검찰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포천시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과정에서 축산업체가 생산량을 허위로 부풀려 약 45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일부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축산업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축산업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계량증명서 등을 이용해 조사료 제조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이 자격이 없는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생산량 검증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17년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였다. 당시 시의회는 조사료 지원사업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후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검찰은 포천시청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 서류 분석,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며, 약 4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 법원은 전직 고위공무원 R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축산업자와 관련자들에게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공공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점과 공직사회 청렴성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허위 서류와 관리 부실, 공무원과 민간업체 간 유착 의혹 속에서 집행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특히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와 항소심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2심) 결과로, 피고인 또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