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B시민방송,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약 6만3천 명 투약분)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지방법원 전경과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의 모습.

태국에서 대규모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 범죄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마약 조직의 총책 역할을 맡아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9㎏(시가 약 1억2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만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가족 여행객을 가장한 운반책을 이용하거나 공항 화장실 등 감시가 비교적 어려운 장소에서 마약을 전달하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운반책에게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해외를 오가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 현지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디지털 증거와 자금 흐름,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양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마약 범죄는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공동 총책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