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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반대’ 종식을 선언하라!
기사입력  2017/08/16 [13:30] 최종편집    포천시민방송

 

▲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포천시 복싱협회장 정선용입니다.대안없는 '석탄발전소 반대'는 더 이상 포천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며 사회 지도층  몇몇 사람들의 책임없는 선동이 계속 되다가는 포천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짧게 써 보려 했습니다만 도저히 줄여지지 않았습니다.귀 신문사에 정중히 기고를 의뢰 드리오니 읽어보시고 포천의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일 수 있다 판단되시면 신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7. 포천시의회 류재빈 부의장과 이원석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김종천 포천시장이 원고가 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법적 다툼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류재빈 의원의 주장으로서 ‘4.12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는 시민에게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진행을 막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석투본이 말하는 서약서가 이를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소송의 원고가 되라고 압박하는 것도 그에 기인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2015526일부터 910일까지 장자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류재빈의원, 간사 이원석의원 중심으로 장자일반사업단지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 법률, 회계, 행정등 5명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의 일환으로서 포천시의회는 2015. 9. 30. 감사원에 4가지의 청구 이유를 들어 감사청구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공존2016. 8. 23.LNG에서 유연탄으로 집단에너지 사용연료가 바뀐 것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입주업체 시설규모 과다산정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열전비(=열생산용량/전기생산용량) 계산 오류 열 수요 조사 오류 인근 열원시설 미활용 시설규모의 적정성 과도한 교통량 유발 열공급에 대한 업체 합의서 공문 위법성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에 감사요청 하였으나 2016. 11. 10.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13(기각)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석탄발전소 반대를 주도한 사람들은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하여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재앙이란 표현을 써가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였는데 정작 본인들이 모든 의혹을 총 망라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모든 청구 사항이 기각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반대와 의혹을 제기하였던 김종천시장은 시장이 된 후 법적 조치가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고 단지 대통령 면담과 GS 회장 면담만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시 의회에서 여러 의혹을 조사하여 2015. 9. 30.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여 2016. 9. 13. 감사결과 기각통보를 받았을 때, 아니면 최소한 시민단체 공존대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기각통보를 받았던 2016. 11. 10. 이후 부터는 석탄발전소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행위는 거기서 멈추고 주민 화합을 위해 고민 했어야 합니다.

 

이원석의원의 경우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얘기하며 시장이 되면 석탄발전소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종천시장은 석탄발전소 취소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의원은 마땅히 김종천시장에게 석탄발전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만 그런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김영우의원의 감사원 감사청구의 결과를 석투본포천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불철저에 대한 주의 요구로서 산자부가 앞으로 같은 사업을 할 때 주의하라는 것 뿐이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원석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법적 다툼에 김종천시장이 원고로 나설 것을 주장합니다. 한쪽에선 평가절하 하고 한쪽에선 소송을 부추기는 이중적인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북면 신평리 일대에 무허가 공해업소가 많아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은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기만 하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두워지면 폐타이어, 원단 등 폐기물들을 불법 소각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눈으로 확인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찾기의 일환으로 장자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집단에너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시장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공장에선 타산이 안 맞아 받지 않겠다 하고 공급 업자는 집단에너지시설에 LNG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류재빈, 이원석의원은 이미 20147월에 주민들과 함께 대구와 구미 집단에너지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2016831일에 구미, 김천 집단에너지시설 견학을 제차 제의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녀온 주민들은 주변환경 나쁘지 않았다’ ‘과수원도 있는데 괜찮다는 얘길 합니다.

두 의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변 환경이 나빴다면 석탄발전소 반대에 그 보다 좋은 명분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대하여 검색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집단에너지 시설에 발전기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반대측은 포천 집단에너지 시설과 타 지역 석탄발전소를 비교하여 석탄발전소 반대를 설명합니다. 야적하여 석탄 분진이 날리는 당진의 상황과는 다르게 포천은 실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분진 날릴 일 없다고 지인은 얘기합니다.

 

포천은 설비용량이 당진대비 2.8%에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포천일대 미세먼지 불법사업장을 검색하면 2017510일 부터 12일 사이에 서울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20개에 달하는 신문에 환경부는 포천시 일대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56%)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해당 주민들이 그 동안 고통을 호소했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며 포천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수면 가양리에서 시위하는 주민여러분을 신문 지면을 통해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순서대로 찾아올 엄청난 법적 부담이 저에게만 보이지는 않을텐데 반대 외엔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2007년부터 반대했지만 소송도 패소하였고 결국 2016. 2. 26. 제주해군기지는 준공을 하였으며 정부는 강정마을 회장등 116명과 5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34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중량물 운송 차량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석투본입장에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정말 집단에너지 시설의 건설을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석투본집행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경찰에 고소당하고 검찰에 불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들어올 것이고 다 년간 소송해야 합니다.

 

중량물 운송차량을 막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고소 대상이고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GS의 공사기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GS주주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고 GS까지 손해배상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류재빈, 이원석 두 의원은 지난 87일에 공언 하였듯이 가양리 시위 현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을 물리시고 두 분이 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소와 소송을 두 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에너지 시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은 장자일반사업단지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일하였지만 의혹을 제기한 사항 모두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기각통보 되었으면 GS의 현 공정을 중지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용은 그만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주민여러분에 솔직하게 다가가길 권고합니다.

 

저는 GS의 현재 공사일정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GS에서 공언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던 기준을 믿고 싶습니다.

 

LNG가스를 연료로 했을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보다 유연탄을 연료로 했을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을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는 GS의 자신감을 우선 믿고 싶습니다.

 

지금은 GS의 집단에너지 시설이 완공된 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S가 공언한 사항 모두를 시와 시민은 협력하여 감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김종천시장의 입장이 난처한 줄 압니다.

 

시장에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으면 시정 파악은 다 끝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이 되기전 본인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에 대하여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시장의 반대 의지그리고 반대 집회와 상관없이 GS집단에너지 시설은 준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반대를 주장했던, 아니면 집단에너지 시설의 불가피함을 인지했던, 누구의 말이 옳았고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기가 불가능함을 선언해야 하며 LNG가스로의 전환또한 불가능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분열된 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며 GS집단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이 머뭇거리면 류재빈, 이원석 두 의원이 시장 집무실을 발전소로 옮기라는 제안을 하듯 상식 밖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공방은 포천시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반대의 종식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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