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B시민방송,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 기후보험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사진은 경기 기후보험 안내와 예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로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정을 추진하고 일부 사업의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난해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늘린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결산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경기 기후보험을 처음 시행하며 보험사에 연간 보험료 26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5만1천659건, 12억6천70만원으로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47.4%에 머물렀다. 지급액은 향후 청구가 계속되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보험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올해 기후보험 계약 규모를 확대했다.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5억7천만원 증가한 약 32억3천만원으로 늘었으며, 가입 대상은 경기도민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을 포함한 약 1천440만 명이다.

올해부터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등 신규 보장도 추가했다.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문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다.

경기도는 최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세출 구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사업은 축소 또는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기 기후보험 역시 단순히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 도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26억6천만원,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12억6천여만원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1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물론 이를 곧바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이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지급액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면서도 기후보험 예산은 확대했다면,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과 계약 구조, 실제 지급률, 도민 수혜 효과 등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인 만큼 '자동 가입'이라는 홍보를 넘어,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