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B시민방송,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천시의 재정운영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인 일반회계 투입과 지방채 발행 검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사진=포천시의회 유튜브 캡처)

포천시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4,140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운데,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업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포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을 계획 가능한 일반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뒤 지방채까지 검토하는 것은 재정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포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 2026년 400억 원을 전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전출할 계획인 420억 원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820억 원, 2023년 이후 총 4,140억 원에 달한다.

논란의 핵심은 4,140억 원이라는 규모만이 아니다. 김 부의장은 세입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이 도로사업과 시설 건립·정비 등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일반사업에도 대규모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부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0개 도로사업에 435억 원, 2025년에는 111개 도로사업에 702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수십, 수백개의 도로사업을 한꺼번에 묶어 대규모 사업이라는 명목을 부여한 것”이라며 수년간 일반사업 재원으로 기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까지 검토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문제가 실제로 거론된 대표 사업은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499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약 215억 원이다. 김 부의장은 집행부가 사업의 문제점으로 ‘주택도시기금 시비 부담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 융자, 즉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채 문제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의 향후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 미래 연도의 재원이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규모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경우 포천시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전체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가 사업비와 준공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운영·유지관리비, 1,420억 원 규모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향후 지하철 개통 이후 발생할 운영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미래 포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규모 기반시설이나 장기간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는 지방채가 필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라며 “문제의식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미래 예산을 묶어 놓고, 여기에 지방채까지 더해서 미래 세대의 부채로 떠넘기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아니냐는 무거운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향해서도 재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시민의 세금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이며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먼저 고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한편,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계속비 사업의 미래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발언 말미에는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직접 사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까지 내놨다.

김 부의장은 “포천시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의회가 선택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을 외면한 사업까지 모두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사업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특정 사업 하나의 적정성을 넘어 포천시가 최근 수년간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앞으로 대규모 계속비 사업과 공모사업에 필요한 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방채 발행 필요성까지 제기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운영 전반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김 부의장의 발언자료상 지방채 발행은 현재 재원 확보 방안으로 검토되는 단계로, 실제 발행 여부와 규모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별 사용처와 사용 필요성, 향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포천시 집행부의 설명과 반론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